온라인 출생신고 총정리 (화면 설명 포함)

출생신고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사랑스러운 아기의 출생신고를 기간 내 진행하여 출생신고 과태료를 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및 지자체 출산축하금 등 정부지원금까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출생신고 총정리

 

 

글을 읽기 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신고 먼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출생신고 소개

✅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를 위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늦게 한 기간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초과기간	과태료 (벌금)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 3월 미만	3만원
3개월 ~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 출생신고 준비물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퇴원 시 발행해 준 출생증명서

 

그 외 출생신고서는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작성하면 되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출생신고서 이미지

✅ 온라인 출생신고

 

 

오프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되며,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출생신고' 검색 후 첫 번째 나오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첫 화면의 인터넷 신고 부분에 아래와 같이 네모 칸으로 표시한 '출생'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출산병원 선택

'출생'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오면 아래와 같이 '출산병원(의료기관) 선택' 화면이 뜨고, 본인이 출산한 병원의 지역명 선택 및 의료기관명에 병원 이름을 기재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를 해서 아이를 출산한 병원명이 나오면 선택란에 체크를 해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한번 선택한 의료기관이 본인 및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병원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안내 창이 뜨고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한 안내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확인 후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란에 체크를 해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고인 정보 입력

출생신고는 아이의 아버지 및 어머니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 중 및 혼인 외 출생 구분, 부모의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써준 후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받습니다.

 

5. 출생신고서 작성

앞에서 신고인 정보를 작성한 후 인증을 받고 다음화면으로 넘어오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 화면에서 신고인의 정보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정보는 자동으로 나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생신고서는 아이의 성명, 한자,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세대주 및 관계,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작성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입니다.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란 '본적'을 의미합니다. 지금 출생신고를 하시는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본적의 경우 부모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의 출생지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의 출생지 또는 부모님이 자란 동네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것은 과거 호적법에 의해 그렇게 신고한 것이며, 2008년부터는 호적법이 폐지되어 아이의 본적 즉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본적뿐만 아니라 아이의 주민등록지 주소 등 부모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본적은 아버지를 따라 지방이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아이의 본적은 서울 거주지 주소로 해주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서 작성 시 또 하나의 특이점은 한자 이름입니다. 한자 이름을 선택하시는 경우 인명용 한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자 중에서도 사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을 때 인명용 한자로 지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6. 출생증명서 등록

모든 출생신고서 필수기입 내용을 작성 및 체크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출생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기 전 '출생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한 부모에게 주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산부인과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에서 시스템으로 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생증명서 업로드 방법은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출생증명서는 서면이기 때문에 스캔을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메일로 보내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올리셔도 됩니다.

 

7. 출생신고서 작성내역 확인 및 전자서명 정보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한 출생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 최종적으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면 4~5일 뒤면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정부 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첫만남 이용권, 지자체 출산축하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및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부지원금 및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이후에 하실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연일 뉴스에 나오는 출생신고가 안된 영유아 유기 및 사망사건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입법화 과정에 있어 간략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최근 뉴스를 보면 출생신고 미등록 아기에 대한 유기 및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등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가 바로 될 수 있는 제도들을 입법화 과정에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한 아이의 정보를 정부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꺼리는 부모를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로 비밀출산제 또는 익명출산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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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성과 본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