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월 발표에 따르면 1월~3월까지 상병수당 혜택을 받은 사람이 무려 1,400명이나 되며, 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벌써 누적 4,355명이 평균 816,000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이니만큼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금액
상병수당은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6,180원이며, 시범사업 요건에 따라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PC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메뉴 순으로 이동하여 신청
- 방문 접수 : 관할 지사 (종로지사, 천안지사, 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방문 접수
- 우편 및 Fax : 국민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설치 후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상병수당 신청은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일 14일 이내 관할 지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서류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 의무기록지
- 사전문답서
- 근로 중단계획서
-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내역서,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병수당 신청 서류 관련 양식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서식 모음 바로가기를 통해 한 번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만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며,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단,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운전자보험 수급자, 질병 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타 제도 중복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요건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을 1차 선정 지역별로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거주 취업자 또는 사업장 근로자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 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 7일 제외 및 보장 기간 최대 90일 적용합니다. 즉,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상을 입어 28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금액은 21일 (일하지 못한 기간 28일 - 대기기간 7일) x 46,180원으로 총 969,780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 취업자 또는 사업장 근로자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 14일 제외 및 보장 기간 최대 120일 적용합니다. 즉,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나 부천시 예시 같은 경우라도 대기기간 적용이 달라 최종 상병수당 금액은 다릅니다. 지원 금액은 14일 (일하지 못한 기간 28일 - 대기기간 14일) x 46,180원으로 총 646,520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요건의 경우 보장 최대 기간이 120일로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요건 대비 30일이 늘어나므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병수당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거주 취업자 또는 사업장 근로자
3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대기기간 3일 제외 및 최대 보장 기간 90일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상으로 4일간 입원하였고, 이후 7일 동안 해당 골절 관련 외래 진료받았을 경우 지원 금액은 8일 (입원 및 진료 기간 11일 - 대기기간 3일) x 46,180원으로 총 369,440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지역별 요건들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상병수당은 오는 2023년 7월 부터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4곳을 추가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상병수당의 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급여의 지급, 연장신청 및 수급자 관리 등 상병수당 신청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주요 Q&A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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