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에어컨 지원사업에 사업주 분들의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2월 29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니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신규 에어컨이 아닌 아래 리스트에 있는 에어컨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을 해주니 반드시 리스트를 확인해 보고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총정리 (지원모델 리스트 포함)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은 핵심만 요약하자면 2016년 이전에 제조된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새 에어컨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에어컨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은 새 에어컨으로 교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1등급인 제품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12월 29일 금요일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대상
✅ 실외기 기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 시만 지원 (지원 가능한 에어컨 모델 리스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금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 내용 | 설치비 및 부가세 제외한 제품가격의 40% | 대수제한없이 사업자당 160만원 |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금 지급방법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지원금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시스템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 접수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
한전 지사별 접수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절차
| 구분 | 냉난방기 지원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냉난방기 교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 주체 | 소상공인 | 한국전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한국전력 |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제출서류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단계에서 제출)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냉난방기 교체 후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기존에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경우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인 소상공인 확인서
✅ 기존에 쓰던 냉방기와 새로 설치한 신규 냉방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
✅ 실제 신규 냉방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전경 사진
✅ 신규 냉방기의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구매 증빙 자료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및 지원금 신청서 이미지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냉난방기를 교체를 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7월 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신규 냉난방기를 구매 및 설치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계약서상의 신규 냉난방기 공급자가 기존에 쓰던 냉난방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기재한 설치확인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모델 리스트
아래 이미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에어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냉방기 리스트 외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냉난방기 리스트 확인은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참고사항
에어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금까지 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정 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과금 |
| 신청 자격이 아닌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지원금 전부 | 부정이익의 500% 부과 |
| 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 과다 지급한 지원금 | 부정이익의 300% 부과 |
|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경우 | 잘못 지급한 지원금 | 없음 |
또한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에어컨 지원 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냉난방기와 신규로 구입한 냉난방기의 명판 및 전경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 제출 시 특별양식 없이 이미지 파일로 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파일명 예시를 참조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분 | 기존에 쓰던 냉난방기 | 신규로 구입한 냉난방기 |
| 명판 | 기존기기_명판 | 신규기기_명판 |
| 전경 | 기존기기_전경 | 신규기기_전경 |
소상공인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외에도 개방형 냉장고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Door 형 냉장고로 개조 또는 교체하였을 때도 한국전력에서 100백만 원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아래 공고문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9월에 만료되는 등 갈수록 자영업자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입니다. 이러 한때 비록 소액이긴 하나 전기효율 1등급 에어컨으로 교체하시면서 지원금도 받고 전기료까지 경감까지 누려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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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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